법률
전세사기 진행과정을 사전에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그 과정을 알아서 주의할 수 있는 교보재처럼 퍼졌으면 좋겠어요. 전세사기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수법에 따라 다르나, 전형적인 방법은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어 무자력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사기죄의 유기징역 최고형량은 15년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없는 법인 명의거나,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거나 가압류 등이 되어있는 경우가 그 징후에 해당하고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