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에서 명예훼손 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유투브에 모자이크 동영상이 나갔고 실명을 요구하는 댓글에 누군가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명댓글밑에 욕설과 직업을 폄하하거나 살해하겠단 댓글이 달렸는데요..이 경우 댓글단 사람들을 명예훼손 또는 유사한 항목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누가보아도 맥락상 그 모자이크된 내용에 나온 사람을 폄하한 것인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자료는 실명뿐인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

댓글을 통해 실명이 제시되는 등 그 동영상과 댓글을 본 제3자로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