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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8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업이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의 법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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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개인정보 그런거 대규모로 유출되거나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은 어디까지 보상해야 되죠?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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