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하려면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그리고 산재신청 기간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저는 9월 26일 생산직 일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품및 기계와 반도체 제품도 일부 만들고 조립도 했어요

그런데 11월 2일에 갑작스레 왼쪽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몇몇 확인을 해보니 산재신청을 7일~10일 안에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다친 날짜 기준인지를 알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근로자 기본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이 있어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니 아직도 미가입으로 뜨더라고요.

회사에 말을 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4대보험 미가입으로 뜨더라고요.

심지어 9월 일한 급여에서는 4대보험 비용을 뺀 금액이 입금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산재보험이 안되어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다 산재 기간보다 늦게 보험이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에 이러다 산재 기간보다 늦게 보험이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산재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경우 입사와 퇴사가 계속되어 시간상 반영이 안되었을 수 있는데,

사업장 자체가 산재가입이 되어 있다면 관련은 없으니 신청하시면 되빈다.

또한, 산재신청은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니 천천히 알아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급여에서 보험료가 빠진 상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산재 가입되어 있는 듯 합니다.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은 급여를 받고 업무 중 사고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 미 가입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미가입한 사업주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며 산재 신청은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회사도 질문자님이 산재 미가입 상태라 패널티를 염려하여 산재 처리 없이 공상 처리로 종결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 정도와 회사의 대응을 보고 산재 신청을 할 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