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50%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주었다는데 건물주는 세입자인 저에게 100% 다 청구하는데 맞나요?

Question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건물전체에 대한 요금이 총합으로 청구되고 저는 저희 가게에 있는 계량기 검침번호를 소장에게 알려주고 단가 계산해서 요금을 통보해주시면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건물에는 저희가게 하나그리고 오프스 3개 옥탑에 소장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나라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수도요금을 50% 소상공인 감면이라는 지원정책으로 깍아줬다는걸 듣고 수도사업부에 확인 결과 6개월간 총합 90만원 가량 감면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에게 감면을 요구했더니 그건 건물주 혜택이라고만 하십니다. 법적으로 제가 감면을 요구할수 없나요? 게다가 계약서상 표기도 안되어있는 정화조 처리비를 요구하십니다. 전용화장실은 가게 내부에 있어서 수도 전기 청소 일체 제가 하고있고 빌딩 관리비를 월 10만원씩 내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화조비도 부담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감면된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를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이외의 사항에 해대서는 부담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