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로 올린다?
이런걸 여당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와 갱신권 허용하는 거랑 해서 말이 나왔었다고 하던데요.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로 올리면 뭐가 좋은거에요? 그리고 왜 1.2배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성(사업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순이익)이 좋아야 원할한 추진이 가능한데,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작을 수록 그리고 신규 아파트의 용적율이 클 수록 더 많은 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을 1.2배 높이면 그만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2배로 한 이유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계획기준을 법정상한용적률의 120% 까지로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 용적률 1.2배의 본질은
같은 땅에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그 결과 정비사업을 더 많이/빨리 진행시키겠다는 공급 확대 카드
입니다
그리고 왜 1.2배냐?
1.2라는 숫자 자체에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기존 공공 정비사업의 1.3배 완화 제도와 서울시의 민간사업 확대 요구를 바탕으로 나온 정책적 절충안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1.2배로 확정됐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아직 검토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지을 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나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고 사업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신규 택지 공급이 부족한 도심속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체된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 상한선의 최대 120%까지 허용하는 현실적인 인센티브입니다. 늘어난 용적률로 주택 공급이 확대돼서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조합측은 사업 이익이 커져서 아버추진 동력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을 1.2배로 상향하면 건물을 더 높고 촘촘하게 지을 수 있어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어 들어서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신규 택지 공급이 부족한 도심속에서 기존 정비사업의 법정 상한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민간 사업 활성화와 주택 공급 효과를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합의된 수치입니다. 집을 구하기 힘든 도심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빠르게 많이 지어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란 땅 면적 대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총 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용적률을 1.2배로 높여준다는 것은 기존에 지을 수 있었던 것보다 건물을 더 높고 넓게 ,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허락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증가하여 추가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 이나 재건축 등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우선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한도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게 되어 더 많은 세대주를 지을 수게 됩니다. 즉 주택 공급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성에도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빠르게 그리고 주택공급이 더 많이 되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