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장도 작성 해주시나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편인데요
어떤 일을하고 어떤 업무를 맡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장에 대한 작성이나 소장 작성에 도움을 주시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건에서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를 어떤 상황에서 선임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소송 구조를 받거나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소장 작성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