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해자나 피해자의 허락없이 드라마로 제작하는것은?

Question

실제로 있었던 살인사건같은거를 드라마로 제작을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만 그 스토리를 드라마화 할 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허락없이 제작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