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 사장이 근 20여년간
한 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 사장이 근 20여년간 나라에서 환급하는 부가세를 절반만 주고 절반은 횡령하고 있었어요~~
돌려준 사람도 있고
관둬서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고소하는데 변호사비용 얼마인가요?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십 년간 횡령을 진행해온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그 사건에 따른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 대표가 환급금을 임의로 보관한 사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직원에게 지급되기로 한 관행이나 약속이 분명하고 대표가 이를 알고도 차단한 정황이 존재하면 형사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과 분배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 판단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2. 법리 검토
환급금이 회사 자금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직원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대표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임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위탁관계 위반이 문제되고 돌려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 차별 지급이 있었다면 의도적 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행이나 지급 약속이 회사 운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직원별 지급 내역, 환급 기준, 대표의 발언, 경리 기록을 모두 종합해 구조화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자료로 제시하면 대표의 의무 위반이 선명해집니다. 고소는 피해자 각각의 진술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며 미지급 직원들의 일괄 고소가 증거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나 공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미지급 환급금 청구를 민사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자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