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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벌잡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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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보증금 인상률 얼마가 맞나요?

지금 살고있는 집이 반전세로 보증금 7천에 월세 25만원(관리비 포함 26만원)입니다

2020년 5월 계약 후 한번도 보증금, 월세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됐는데

얼마전에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 둘 중에 하나를 인상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 인상시 1천만원 인상하고(->그럼 8천/25만원)

월세 인상시 5만원 인상(->그럼 7천/30만원)하자고 합니다.

알아보니 월세든 보증금이든 인상시 5% 이내로 인상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집주인 말대로면 둘다 5%를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로 계산해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보증금 5%면 350만원 인상이고

월세 5%면 얼마 인상이 맞는건가요?

집주인이 월초에 보증금 인상 얘길하면서

9천/11만원을 제안했는데 최근 전세사기 얘기가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수만 있으면 솔직히 9천/11만원이 나을것같긴 한데

근저당 있는 집이고 제가 후순위라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보면 다들 10년 이상씩 계약한 분들이더라구요..)

1. 월세 5% 인상이면 얼마 인상이 맞는 건가요?

2. 9천/11만원, 8천/25만원, 7천/30만원 중에 어느게 제일 나을까요..

3. 보증금이든 월세든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만 집주인의 요구대로 인상했을 때 제가 받을 손해가 있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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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 5% 인상 계산 방법은 기존 월세 25만 원의 5%는 1만 2천5백 원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5% 인상하면 25만 원 + 1만 2천5백 원 = 26만 2천5백 원이 됩니다. 9천/11만 원, 8천/25만 원, 7천/30만 원 중에서는 8천/25만 원이 가장 적절합니다.

    9천/11만 원은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아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7천/30만 원은 월세가 과도하게 높아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8천/25만 원은 보증금과 월세가 적절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집주인의 요구대로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5%인상하는 경우 9천/18만6875원, 8천/23만2708원, 7천/27만8542원 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합의금액에 따르게 됩니다. 렌트홈에서 손쉽게 계산가능합니다.

    9천에 11만원이 금액적으로는 좋으나 후순위시라면 보증금을 많이 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 요구대로 응하시면 차액만큼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묵시적 갱신을 하였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시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5% 인상부분이 협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 위의 계산도 렌탄홈에서 계산을 해보니 다 5% 넘어가는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 5% 인상이면 얼마 인상이 맞는 건가요?

    월세 인상분 12,500원과 보증금고정시 보증금 350만원의 현재 윌세환산 약 13,13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 9천/11만원, 8천/25만원, 7천/30만원 중에 어느게 제일 나을까요..

    9,000만원/11만원이 가장 좋습니다

    3. 보증금이든 월세든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만 집주인의 요구대로 인상했을 때 제가 받을 손해가 있을수도 있나요?

    범위을 초과한 금액을 수용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며 다음번 갱신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시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 5% 인상이면 얼마 인상이 맞는 건가요? ==> 보증금인 경우 350만원,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12,500원입니다.

    2. 9천/11만원, 8천/25만원, 7천/30만원 중에 어느게 제일 나을까요.. ==> 보증금을 준비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9,000/11만원이 적절합니다.

    3. 보증금이든 월세든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만 집주인의 요구대로 인상했을 때 제가 받을 손해가 있을수도 있나요?

    ==> 초과된 금액 만큼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