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택시 대리할경우 차량이 없어지면 어떻게하나요?
개인택시를 빌려서(대리)타는데 타다가 자고일어나니 차량이 없어져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도난신고했는데 차를 빌린거라(대리) 차주가 도난이 아니라고 할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없어졌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만약 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간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