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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학154
의료계는 그동안 여러번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강경대책으로 밀어부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서로의 타협점은 없는걸까요?
애초에 이런 갈등은 왜 생겼는지가 더 의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해야 타협점을 맞추어 볼 수 있으나, 현재 보도되는 상황으로서는 양측의 양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타협점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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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모든 갈등은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 역시 의료계의 이익과 정부의 정책 간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서로의 이익을 최대한 쟁취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느정도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