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불복하여 정식재판한 경우 구약 벌금액은 유지가 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구약시 벌금 100만이 나왔고 피고는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합니다.

피고의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수사 기간 중 추가 범행이 있었다고 해도 처벌 금액 변동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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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벌금형 자체만 유지될뿐, 벌금액수는 상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