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상황에서 만약 내가 살인자를 죽인다면,,

Question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 아무런 조치도 없나요?

솔직히 진짜 저런 상황에서는 방어하다가 살인자를 죽일수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 내가 흥분을 하여 방어를 하다가 살인자를 역으로 죽인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방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충분히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공격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해자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반격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림역 칼부림과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정당방위 성립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