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밭에서 아버지가 풀소각하다가 산불을 내버렸어요 벌금은얼마나 나올까요?
불이 번져서 다른 밭 농작물이 타버리고 산대지도 조금태워 버렸네요
산불신고하니까 산림청 구청 소방차 헬기 까지출동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산불을 일으킨 점에서 실화죄로 산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불이 번져서 다른 밭 농작물이 타버리고 산대지도 조금태워 버렸네요
산불신고하니까 산림청 구청 소방차 헬기 까지출동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산불을 일으킨 점에서 실화죄로 산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