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쓰레기장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빌라 주차장 부근에 쓰레기를 적치하여 그곳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 그 옆에 있던 주택에 불이 옮겨붙어 전소가 된 경우 빌라 건물주를 상대로 쓰레기 관리를 소흘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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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관리자가 있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쓰레기를 적치한 것이 건물주 또는 그의 지시를 받아서 행해진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