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불합리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물차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1차선 진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과 배기량이 승합과 승용이 똑같은 화물과 RV차량이지만 예를들어 스타렉스 칸 등등

화물번호판이라는 이유로 진입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받는데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헌법소원을 하면 고쳐질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차종별 특성에 따른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형상 승용차와 유사한 화물차라 하더라도 차량의 본래 용도와 적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차로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 재량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도로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종별 규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능의 평준화만을 근거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공익적 중대성이 우선시되는 법리적 특성상 실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제도적 불합리함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으나, 헌법소원을 통한 단기간의 변화보다는 관련 법규의 점진적인 개정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화물 차량에 대해서 그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점에서 화물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하는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