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바베큐장 데크난간 파손 주인은 완전보상요구
팬션에서 바베큐중 데크난간에 기댐과동시에 난간이파손되었습니다. 부서졌다는 표현이 맞는것같습니다.
CCTV도 있었고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기대서 부서질게아니다라면서 변상을 요구하더라구요.
CCTV확인해보시라니까 안되는거랍니다.
난간상태를 한번보시죠
속이 이렇게 썩어있더라구요.
결국 경찰까지왔고 주인은 완전보상을 저희는 나무 상태를 확인한 이상 억울해서 못주겠다고 한상황입니다.
사람 안다친게 다행아닌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찰 등의 관여로 손괴죄 등이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고의로 파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부식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실관계 및 손해배상,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내지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진 내용상 전액배상까지 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에게 전액배상이 어렵다는 점 고지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인정되는 금액만 배상하겠다는 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