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검찬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Question

근데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일단 보완수사권 폐지부터하고 보완을 해내가겠다고 하는게 뭐가 앞뒤가 바뀐게 아닌가요? 봐완,대책부터 마련하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집단이 대부분 일반국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일반 국민들에게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저걸 찬성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긴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던 정치인들이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들을 받으니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가 직접 수사과정에 참여하거나 언론에 알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국민들은 무조건 더 귀찮아지고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에 따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살인사건을 보면 결국 그 피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가고

저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치인, 권력가들밖에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Answer 2

검찰은 둘째 치고 경찰은 많은 부패가 보이고 잇는데 왜 개혁 안하는가 국민은 위해서 검찰 개혁 한다고 하는데

일반시민이 검찰 보고 만난일 잇는가 등 생각하면 웃긴다고 생각함

Answer 3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도를 폐지하거나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체 방안과 보완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고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야 는 비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될수 있는 합리적 우려이며 최종적으로는 보완잭이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게 마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Answer 4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을 만든 장본인이 윤석열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과 같은 말로 검찰이 여전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것이므로 완전한 분리를 위해 어떠한 수사권도 검찰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