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관련 범죄혐의 소명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우선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몇일전 궁금한점이 있어 지구대에 방문하여 질의 과정에서
의견충돌로 인하여 마약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인계되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였습니다
소변검사결과 마약반응검사는 미반응이 나왔는데
한가지가 검출로 나왔습니다 모발검사는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먹다보니 경찰관 말에 의하면 졸피뎀 복용해서 검출된것 같은데 처방받아서 먹는것이냐 라고 묻길래 처방받아 먹는거라고 하니
그에 대한 증거자료인 처방전을 발급 받아 오면 혐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1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것이 확인되면 무죄 인가요?
질문2
아울러 의사가 처방해준 졸피뎀은 1일1회1알 복용으로
처방내어줬는데 제가 잠이 많이 안오면 한번에 2~3알씩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다복용이나 마약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몇개를 먹든 처방된거면 상관 없나요?
질문3
졸피뎀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사고없이 단순 운전만 했을 경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졸피뎀을 증상으로 인하여 발급받아 복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다 복용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으나 일요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 후 운전한 것이 확인된다면 위험운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