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 2014.6.2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에 기존 거래처 일체의 영업권을 양수
- 2014.6.5 부터 사건 차량(경기 87바1461호)의 기사로서 운행 수익 영업, 배차, 수금, 정산 업무를 독점 수행하며 고소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획득
- 그러나 피의자는 2014.6.5~2015.6.30 기간 동안 사건 차량 운행에서 발생한 탁송요금1600만원을 자신의 투카가 운행하여 올린 수익금이라 하며 담당 기사 이종석에게 지급 하였다 하나 해당 금원은 아내 손미숙에게 이체 하였고 개인 보험료등으로 사용하여 1600만원 고소인에게 손실을 입였으며 2015.6.5.부터 2015.6.까지 과대 수수료 청구 하여 54만원 이득 과 사건차량을 운행 하면서 삼성 교보 악사 보험사 미수선비 등의 280만원 금원을 고소인에게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수령·사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지급 판결
- 또한 실제 비용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여 54만 원 추가로 부당 이득 취득
- 이로 인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힌 전형적 업무상 배임 행위임(형법 제355조 제2항)
민사소송에서는 454만원 을 지급하라 판결
---
이에 피고소인은 2019년 이후 법원에 454만원. 공탁 건 사실이 있고 고소인은 고소 이수 공탁 건 사실을 알게되어 2025년 불송치 이유서 이후 수령 한 사실이 있습니디.
피의자는 2014.6.~2015.6.30일까지 1600만원 상당을 거래처로 부터 해당 금원을 피의자 우체국 통장으로 지급받고 아내 손00 통장으로 이체 하고 개인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및 2016.20.19년 형사 사건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는 1600만원 해당 금원이 피의자 자신의 투카로 운행 하여 올린 수익이라 고소인과 결산 할 이유가 없다 고 진술 하였으나 2016년 이후 피의자가 민사법원등 형사사건에 투카 운전원 이00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해당 이00. 확인서에는 배차는 피의자에게 해당 운행료 지급은 고소인으로 부터 지급 받았다 하나 1600만원에 대해 피의자 우체국 통장을 확인하여보니 거래처로 부터 지급 받은 1600만원은. 고소인이사 이종석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자 입장에서 고의로 불법 영득에
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5.7 이후)
- 2015.6.29 사건차량 매각으로 도급계약 종료되었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 부터 500개업체를 이전 하는 조건 으로 권리금1000만원 대가로 양수한 약 500개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리·배차·수금 업무 사무관리자 지위는 계속 유지됨
- 2015.7경 피의자는 "대표번호를 피의자 개인 전화로 변경"하는 문자를 거래처 500군데에 발송
- 거래처 운송 요청을 고소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자(이0희, 윤0섭 등)에게 배차 및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 금원을 수령
- 일감 제공 대가로 이백희로부터 300만 원, 윤0섭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 수령
- 권리금으로 형성된 거래처 영업망을 사실상 통제·처분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을 도모, 고소인에게 영업상 손해 발생
-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
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맞는 건가요?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라 법적 의무는 소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임 관계상의 의무라는 것도 그 실체가 명백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예외적인 사정을 주장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