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여행갔을때 바로 옆 펜션의 고성방가 소음을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가끔씩 가족과 시외로 펜션을 예약해서 놀러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때 제일 난감하고 화도 나는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펜션에서 새벽까지 음주를 하면서 너무 심하게 고성방가, 소음들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럴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에 대해서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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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근 소란죄로 경범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경범죄 처벌을 실제 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펜션과 같은 휴양 장소인 경우 일정한 소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인 한도가 있는 점에서 형사 고소나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