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취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손해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시면 되고,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므로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고, 합의에 응할지와 금액은 질문자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고,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시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상대방의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태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양형 사정이 되므로, 적반하장식 언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