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인 태도일까요?

Question

여론을 존중하는 것과 선출된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사이에서 민주적 책임의 기준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아도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허용되는 선출 권력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지속적인 동의에 기반하므로 국민의 뜻을 완전히 외면한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우니 진정한 민주적 태도는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소통과 숙의의 과정을 병행하면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아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인지는 대표자가 어떤 역할로 선출되었는가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정치학에서는 대표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위임 모델 :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

수임 모델 : 공익과 전문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대표

민주적 책임은 여론과 똑같이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여론을 어떻게 듣고 왜 다르게 판단했는지 설명하며 절차와 선거로 심판 받을 수 있게 하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인의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 등의 추세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여론 조사등의 지지율은 그 만큼 해당 정치인의 정책 방향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지지율이 점점 낮게 나올 경우 소수에 대한 의견이 관철되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봅니다.

따라서 지지율의 경우 현 정책의 국민들의 반응이라 생각을 하고 보다 심사 숙고를 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