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서 고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란죄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법리상 내란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

유사 사례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다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일반 법리를 해당 범죄 역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와 위법성조각은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 위법성조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