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유 중 폭행으로 실명 위기입니다

Question

아는 형님께서 전날 친구분과 술자리 중 감정이 격해져 얼굴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 시점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현재는 수술을 받고 계신 중인데 실명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동석했던 지인분께 방금 막 전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형님이 음주운전으로 집유를 받으신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인데요...

1.실명까지 갈 경우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2.실명이 아니어도 폭행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지, 변호사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실명 또는 중대한 시력 손상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나.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징역형의 징역형 이상이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 음주운전 집행유예도 실효됩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징역형까지 함께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폭행 사건 자체보다도 집행유예 실효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판결 받은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우선 집행유예가 언제 선고되었고, 유예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선고일, 유예기간, 피해자의 현재 진단명, 실명 여부,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중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시고 수사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진행 등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도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등을 고려해서 전체 진행 과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것이라면 바로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