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가 어느정도 집이 있어야 다주탯자인가요?
도대체 집이 어느정도 있어야 다부택자라고 기준을 짓는것인지 귱금합니다. 물론 많이들 하면안되겠지만 적단히 매매가 이루어져야 모듬 거래가 사는것아닐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당히 매매가 이루어져야 모든 거래가 사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도 보면 1주택자는 보호,
2주택자는 팔게 하거나 정리하는쪽으로 유도하고
3주택 이상은 강하게 압박하는 구조로 설계돼 왔습니다
모든 다주택자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주택을 자산 축적 수단으로 과도하게 쌓는 걸 막자는 논리라고 봅니다
법·제도상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이고
체감상 강한 규제 대상은 3주택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한 사람 즉 2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기를 원하다보니 다주택자들에게 세제상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1주택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져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세대원이 보유한 집이 2채 이상일 때부터 다주택자로 분류하며 세금 중과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과도한 독점은 막아야 하지만 최근 정부는 시장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거래 문턱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이나 이들은 임대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돕는 시장의 필수 주체이기도 하지만 적당한 거래를 넘어선 과도한 투기는 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세대 2주택 이상을 말합니다. 세금 부과시 2주택부터 중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하여 실질적인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경제 선순위를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매집으로 집값을 올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다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까지 포함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주택을 가진 경우부터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기 시작해서 이 시점을 실질적인 다주택자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택이 3채 이상이면 더욱 엄격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금융 규제와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매매와 임대가 적절히 이뤄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서 거주하고, 다른 누군가는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해 투기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등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보아 중과세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기준이 바뀌겠지만 예를 들면 5월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폐지의 경우 해당 다주택자는 2주택자 이상 부터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2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