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 일명 강제처분을 이행하는 건가요?

Question

수사기관에서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명 강제처분을 이행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처분은 그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 수색, 검증 등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제출하여 영장없이 압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