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는 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라고 들었는데, 왜 모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세율 자체를 다르게 매기는 건지, 이게 어떤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주현 세무사입니다.

공평성의 형식중 수직적 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한것도 있고,

그 외 경제학적 용어로 한계효용에 대해 다른 가중치를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계효용이란 쉽게설명하면 1,000,000원을 가진 자가 1,000,000원을 받을 때 효용과
10,000,000원을 가진 자가 동일하게 1,000,000원을 받을 때 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논리입니다.

즉,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 체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 외에도 누진세구조의 경제적 논리는 아주 많은데 그중 기억나는 한가지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조세의 원칙에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존재합니다.

수평적 공평성이란 성별, 나이 등의 요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성이란 서로 다른 세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0원을 버는 사람에게 100원을 부담하게 하고, 100,000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100원을 부담하게 한다면 서로 느끼는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직적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누진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형식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 미치는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진세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1. 소득재분배

: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격차를 세금과 복지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입

: 상대적으로 부담 능력이 큰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

3.경기 안정 기능

: 경기가 좋아져 소득이 증가하면 누진세 구조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경기가 나빠져 소득이 감소하면 세 부담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누진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이나 동일한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조세 부담을 배분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따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응능부담 원칙은 아래 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응능부담원칙(응능부담의 원칙)은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자의 지불 능력(담세력)에 비례해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조세 원칙입니다. 같은 부담능력은 같은 세부담, 더 큰 부담능력은 더 큰 세부담을 지우는 방향(수평적·수직적 공평)으로 설명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