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머리가 비어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Question

지하주차장에 목줄도 안하고 산책나가면서 기둥 이곳저곳에 선명한 오줌자국을 만들면서 갑니다

물론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요

관리실에 말해봐야 답안나올것같은데 이런 머리 빈 인간들을 처벌할수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