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와 도시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와 도시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사회적 합의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사회 구성원들의 다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경우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택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등에 대한 주택공급지로 서울시와 대립이 되어져 있는 상황속에 후손에 대한 자연 녹지 보존이냐?

주택공급이 우선이냐? 는 결국 여론을 수렴을 해서 보다 다소적인 결정속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밀,입체 복합개발 방식을 도입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친환경 녹지 공간과 공공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는 방식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도시 재생 및 환경 보존 기금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곽 확산을 막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질을 높이는 균형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시민 참여형 도시 계획 프로세스를 강화해서 개발 과정에서 생태계와 역사,문화적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을 많이 늘리자 또는 환경을 위해 개발을 막자가 아니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서 주택가격안정과 도시환경 및 생태 보존은 흔히 평행선을 달리기 쉬운 딜레마입니다.

외곽 녹지를 허물어 대규모 신도시를 짓는 전통적 방식은

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반대로 환경 보존에만 치중하면 도심 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