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기본법 질문드립니다.

2021. 07. 12. 12:10

"우리나라는 행정법에 대한 통일법전이 없다."

라고 이전 행정법 문제에 지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 지문이었는데

근데 올해 3월에 행정기본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틀린 지문이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되고, 2021. 3. 23.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 07.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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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어 일반법이 제정되었으므로 틀린지문에 해당합니다.

    2021. 07.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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