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전화해서 욕설하는사람 고소 하는법

Question

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분풀이로 가끔씩 전화 걸어 혹은 메세지로 욕을 하는데요.

모욕죄랑 통매음은 교묘히 피해가는것 같은데 고소 가능한가요 ㅋ

주기가 몇달에 한번꼴쯤 되는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전화를 통해 하는 것이라면 공연셩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