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를 무조건 할 수 있나요???

Question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

1,무조건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 있나요?? 1심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

2.다음주에 압류를 할껀데 상대방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혹시 공탁을 하면 무조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3.1심에서 승소를 하여 손해배상금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지연이자는 못받는건가요??

4. 1심에서 판사가 무조건 물건을 주라고 했는데 물건을 안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이기신 뒤 항소와 압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군요. 상대방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가집행선고(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가 붙어 있으면 지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담보를 걸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절차가 정지될 수 있어 공탁만으로 당연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 인도 판결인데 안 주면 집행관이 상대방에게서 빼앗아 질문자님께 넘겨줍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무조건 항소할 수 있어, 상대방이 항소하는 한 1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2번 사항처럼 정지가 가능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4.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