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본 금리인상에 발맞춰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이 나오면서 대부분 이번 금리안정화 보다는 정책안정화가 먼저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여쭵봅니다

이번 금리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실제이슈가 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거나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재확산, 집값과 가계대출, 자본유출과 환율 불안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큰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맞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동성의 문제 및 환율 문제가 있기에 정상적인 나라 운영을 위해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한국에서의 기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우선 최근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준 금리 차이가 벌어졌고

    그리고 한국의 물가 역시 꾸준히 잡히지 않고 있기에

    기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정돈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재 정부입장에서 금리인상이 국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현재 수출이 잘될때 금리를 높여 환율방어와 수출액을 높여 국가가 돈을 잘 벌게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업과 직원들로 들어가게되죠.

    게다가 금리인상으로 물가도 잡힙니다.

    대출도 막아 버블도 축소하고 있죠.

    지금 정부가 욕을 먹는 것은 부작용인 현재 굉장히 많은 부채폭탄이 터질우려와 현재 영끌족과 각종 소기업 자영업자들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금리인상이 쉽지않고 눈치를 보는 것이죠.

    차라리 지금금리올려 수출 땡기고 돈벌고 다시금 경기가 더 크게 악화되면 그제서야 내리는 순으로 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다고 한국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과거 이창용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기조가 나오고 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따라서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한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현재 물가상승 압력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최근 9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2.8%가 상승하였으며 석유류만 14%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2.6%에서 3.3%로 상향한 상황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물가의 상승 압력은 있긴하나 환율이 안정화추세이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압박은 적어지긴 햇으나 여전히 지정학적리스크가 불가피하여 금리인상 가능성은 존재하여 반반 정도로 보시는게 맞지, 일본 금리인상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 #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한국에 금리 인상 압박

    1.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 그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은 금리가 거의 0%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더 높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자산에 투자해 왔습니다. -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므로, 한국 등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내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려는 움직임(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생깁니다.

    ​2.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압박

    -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거나(환율 상승)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3. ​한국은행의 고민

    -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흔들리면 국내 물가와 경제가 불안해집니다.

    -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정책을 바꿀 때, 한국만 너무 금리를 낮게 두면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이 흔들릴 수 있으니 우리도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금리 안정보다 정책 안정'이 먼저 라는 이유

    ​

    - 금리를 올리면 환율 방어나 자본 유출 막기에는 좋지만, 국내 내수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1.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담

    -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영끌족, 자영업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2. ​얼어붙은 내수 경기

    -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라기보다, 장바구니 물가는 높지만 실제 경기는 너무 침체되어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내수 부진)는 점입니다.

    -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가 더 안좋아지므로, 금리를 올려서 억지로 환율을 잡기보다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려서 내수 경기를 살리는(정책 안정) 게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결국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무게가 쏠렸다기보다는, 대외 경제 환경(환율·외국인 자금)의 압박과 대내 경제 환경(내수 침체·부채)의 현실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매우 진땀을 빼고 있는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높게 유지하는 것은 당장 소상공인이나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지만,

    일본 BOJ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 캐리 청산 우려,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상방 압력

    수입 물가 상승 압력, 수도권 집값 및 가계부채 증가 위험

    경기 부양(금리 인하/동결)보다는 물가·환율·금융안정(금리 인상 및 방어)이 선결 과제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발맞추거나 자체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한 정책 시늉이 아니라 국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 시장의 구체적인 문제들 때문 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이 거론되는 실제 이유는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이탈 및 원화 약세 방어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자극을 차단하려는 정책적인 목표 때문 입니다.

    경기 자극을 위한 금리 안정 보다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정책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배경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에 인상하는 이유는 전부 같은 이유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니 높아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처럼 크게 하락해서 유지된다면 물가 하락할거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기보다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 문제가 더 큽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7~8월 두 차례 인상해 기준금리가 3.0%이며, 9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2.9%로 목표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도 부담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은 엔화, 원화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일 뿐, 한국이 반드시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확정된 상황은 아니며, 한은도 앞선 두 차례 인상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를 수 있고, 금리를 내리면 집값 상승과 가계빚 폭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한 경제 활성화보다 집값과 빚을 잡는 금융 아정이 먼저라는 판단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인상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국내물가, 경기, 가계부채, 환율 등을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미국, 일본 등과의 금리 차이때문에 자금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늘면서 집값이나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이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환율, 물가, 가계부채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올리는 추세로 간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을 늦출 경우 다시금 고환율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한국의 현 상황은 GDP성장율도 높기에 금리 인상을 피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