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나 라인 이렇게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트위터에 지인능욕 관련글을 올린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 라인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제주변사람들 번호를 넣어보다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데가 캡쳐를 못했어요. 이렇게되면 그사람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을 못하나요? 만약 참고인으로는 가능하다면 그사럼이 수사협조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캡쳐를 하지 못했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특정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그가 수사협조를 안한다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캡쳐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범죄자가 특정은 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 라인 본사에 조회를 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은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라인 본사 등에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도록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