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라인 이렇게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Question

트위터에 지인능욕 관련글을 올린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 라인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제주변사람들 번호를 넣어보다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데가 캡쳐를 못했어요. 이렇게되면 그사람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을 못하나요? 만약 참고인으로는 가능하다면 그사럼이 수사협조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캡쳐를 하지 못했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특정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그가 수사협조를 안한다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캡쳐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범죄자가 특정은 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 라인 본사에 조회를 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은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라인 본사 등에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도록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