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크기가 같은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본 6:4의 과실로 우측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선진입의 경우 단순히 차량의 충돌면만을 보지않고 교차로에서 충돌 위치까지 거리 및 양 차량의 진행 속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기본 3:7로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적게 되며 가감요소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양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될것이며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종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행한 채로 교차로에 선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낮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잡히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