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성행위하는 사람의 처벌은?
2020. 10. 09. 08:05
동네 사우나에서 친구와 놀고 있다가 한숨 자려고 수면실에 들어갔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신음소리 같은게 들려 확인해보니 한 커플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얘기해서 내보내긴했는데 영 찝찝하네요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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