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전화번호 유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A가 돈을 빌리고 제 전화번호를 차단해둔 상태라

카톡에 같은 내용을 수십번 보내고, 보이스톡을 수십통 걸었습니다. 그 후에는

B에게 부탁하여 전화를 한 번 걸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되기 시작했고요.

A가 B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하여 제게 개인정보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또한 카톡에 같은 내용을 도배, 반복하여 보이스톡을 건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전화번호 제공을 이유로 한 개인정보 침해 민사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제삼자를 통해 일회성 연락을 시도한 정도라면, 위법한 개인정보 유포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락 방식은 향후 분쟁에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 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이 위법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채무 관계에서 상호 인지된 정보이고, 채권 회수 목적 하에 제한적으로 전달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제삼자에게 연락을 부탁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반복 연락 행위의 법적 평가
  카카오톡 메시지의 반복 전송이나 보이스톡 다회 시도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연락을 회피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와 시간대,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정도라면 불법행위나 스토킹 관련 주장으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즉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대응 방향과 유의사항
  향후에는 제삼자를 통한 연락이나 반복적 연락을 중단하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 공식적인 민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제기 가능성이 언급된 소송에 대비해 연락 경위와 목적이 채권 회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절차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분쟁 확대를 막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잠적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스토킹 역시 그 채무 독촉을 위한 연락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