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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질문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았네요
며칠 전 밤에 귀가를 하다 추차된 차량 사이에서 소변을 보다 욕설을 하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현재 보호관찰중이고 전과도 많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전과도 많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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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나 현재 보호관찰중이고 전과도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