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종료 후 수탁사 조치사항 중 반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Question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업체는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반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위탁자에게 최초 전달 받은 개인정보만 반환하는 것인지

2. 수탁 업무 간 추가로 취득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까지 반환하는 것인지

(이때 민감정보를 위탁사에 제공한다는 동의는 받지 않음)

감사합니다.

Answer 1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될 경우, 수탁 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반환: 위탁자에게 최초 전달받은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수탁 업무 간 추가로 취득한 개인 정보(민감 정보 포함)까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파기: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방법: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 방법: 개인 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 시, 개인 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에도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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