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실한부엉이80

진실한부엉이80

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

아는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글을 발견했는데 그 글씨체를 대조해보니 저라는거에요 저는 그 사람을 욕한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범인으로 우기고 있고 글씨를 근거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은 작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무시하시면 됩니다. 단지 글씨체만으로 누군가를 특정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