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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영화에서 성기를 실제로 삽입사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일본 성인영화와는 달리 한국 성임영화에서는 성기를 실제로 삽입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TV에서 봤습니다. 근거 있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화에서 성기삽입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실제 삽입할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정도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