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혹시 이것도 고소먹나요? 실제로 어떤가요?

Question

아 혹시 이것도 고소먹나요? 제가 98년생 여자가 운영하는 1대1 톡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사람이 막떠든다 뭐라하고 제가 읽고 이틀동안 방안나가고 있었는데 그여자가 아직도 방안나가네 이러고 오늘 톡줬는데 저 스토킹으로 고소먹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픈채팅방에서 나가지 않고 침묵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행동이 결합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달한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