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 지정된 공판 일정일 변경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5월 15일 예정이었는데,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렇게 지정일 변경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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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기일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원 판사가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 어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이 변경되는 사례는 실무상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사정 등으로 연기되는 사례가 있어 쉽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 변경 자체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한 이유를 고려하여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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