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주관적불가분원칙이 상대적 친고죄에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Question

공범자 전원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1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인만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범자 전원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상도례가 성립하면 한사람의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

자동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친족관계가 있는 공범자와 없는 공범자 사이에 효력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 여부는 각 공범자의 친족 관계와 고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개별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말씀하신 내용은 형법상 주관적 불가분 원칙과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가 겹치는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한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에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여부에 따라 공범별 고소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