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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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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공유기를 사용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누군가가 제 공유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을 다운받고 도망간경우, 남은 증거가 공유기의 ip주소밖에 없다면 공유기 주인이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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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유기의 무단접속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공유기 주인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