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이라는 말은 있는 이유는?

Question

미국이 특히 우리나라를 상대로 환율 조작국

? 환율관찰대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트럼프가 미국은 많이 사주는 입장이라 그렇게 말하는건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외환수장 개입 등을 기준으로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관찰대상국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이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전통적으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입니다.

대미 수출 산업이 사실상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 때문에 사실상 미국한테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높아 껄끄러운 존재이긴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개인의 감정보다는 미국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객관적 기준 3가지, 대미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초과 일방향 시장개입으로 판정합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규모가 커서 이 기준에 걸려 4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올랐고, 실제 시장개입은 없어 조작국 지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협상 등 정치적 압박카드로도 활용되는 것은 사실이라, 순수 경제지표+외교적 지레대가 함께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이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중 3가지 모두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이 되고 이중 2가지만 해당되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미흑자 기준치 초과, 경상수지 흑자 3% 이상에 무조건 해당됨으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과 다릅니다.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환율 개입과 무역수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명단이며 관찰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상이라는 두 기준에 해당해 명단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달러를 매수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세 번째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트럼프가 미국 상품을 많이 사라고 압박하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른 정기 평가지만 기준이 미국 무역적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통상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특정 국가가 일부러 자국돈의 가치를 낮추어 수출품을 저렴하게 팔고 미국에 물건알 많이 파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무섭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