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지역 어디서든 살 수 있나요?

Question

악질적인 성범죄자들이 조금씩 형을 마치고 출소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주변에 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데, 법적으로는 범죄자였더라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줄 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거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등의 방법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법적으로 거주지 제한이 되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는 별개입니다.

다만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등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