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지역 어디서든 살 수 있나요?
악질적인 성범죄자들이 조금씩 형을 마치고 출소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주변에 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데, 법적으로는 범죄자였더라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줄 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거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등의 방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거주지 제한이 되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는 별개입니다.
다만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등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