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이웃으로 이사오는건 막을 수 없나요?

Question

괴거 조두순이 석방되고 이사를 할때 이웃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범죄자가 이웃으로 이사해도 막을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와 현재 모두 현행법상 이웃 주민이 전과자나 범죄자의 주거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현행법상으로 타인의 이사를 법률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